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조직 분리와 임금 문제를 놓고 두 번째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14일 오후 2시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자리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교섭도 1시간20분 만에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첫 교섭에는 이성훈 사장을 포함한 사측 9명과 노측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의제는 임금과 조직 분리 과정에서 직원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지였다. 사측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요구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장은 노조 요구 17건 중 일부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3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사기를 높이려면 급여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 지적에는 기간제·임시 인력 채용 공고를 냈으며, 추가 충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LH의 사업 규모와 역할이 커졌는데도 인력은 줄어 근무 환경이 나빠졌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분리를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직원 의견을 반영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분리 구상을 공식화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맡는 구조다.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을 연결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인력·자산·부채 배분 등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LH를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방안이다. 2021년에도 분리가 추진됐으나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노조는 분리 시 개발과 자산관리 업무가 끊기고 행정비용이 늘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도 받았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000여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LH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