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 전반에 퍼지도록 민생 안정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불안의 주요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과 세수를 포함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쓰겠다며, 전 부처에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고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고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저항과 반발이 커도 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만큼 세심하고 가급적 조용하게 추진해야 하며,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할 때 개혁의 방향이 더 분명해지고 추진력도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이 현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어렵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