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회(회장 최은선)는 9월 22일 조인철 국회의원(민주·광주 서구갑)의 지역 사무실에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은선 광주시회장과 최민수 부회장, 임병선 광산구지회장, 전애경 서구지회장 및 서구지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중앙회 사무총장과 특보 등도 함께해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회는 현행 중개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시·도지사 위탁으로 운영돼 지역별 차이가 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교육의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경중과 차수를 반영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중개보조원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채용 인원을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인철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은선 회장은 “중개업계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준 조인철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생하는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