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사업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29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성격과 무관하게 공개공모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제기된 소모적 경쟁과 과도한 공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인 전영훈 국건위 위원(중앙대 교수)은 사업 규모와 성격, 선정 목적에 맞춰 다양한 공모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해 온 관행을 바로잡고, 건축기획의 충실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도 논의한다.
이어 강인호 국건위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이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에 더해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하고, 개별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자문과 조정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도시·공간 정책과 연계해 민간전문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이드라인 보완책도 제안할 예정이다.
발제 뒤에는 김진애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현장 중심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과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조경가협회 등 관계기관 임원들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국건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진애 국건위 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일률적인 공모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의 역할도 개별 사업 자문을 넘어 지역 도시·공간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8기 국건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건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