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층을 주요 수요층으로 포함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에 공급돼 품질과 면적이 아쉽고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에 전용면적 5584㎡ 규모의 중형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도심권에는 4060㎡, 1인 청년 가구에는 30㎡ 이상을 배정한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 구조와 고급 마감재를 도입해 민영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이고, 역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 기준은 현행 공공임대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높이고, 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자산 3억 4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해 중산층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며,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질 좋은 평생주택’의 한계 보완할까
이번 계획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당시 정부는 중위소득 150%와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 중형 평형 공급과 주택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와 사업비 확보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됐다. 통합공공임대 체계 안에서 중산층 대상 물량을 늘릴 경우, 공공임대의 주요 목표인 취약계층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가 별도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한 데에는 통합공공임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가려는 취지가 담겼다. 중형 주택을 늘리고 품질을 높이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신축과 별도로 입지가 좋은 고품질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형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도입 당시에도 중산층 수요까지 염두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고, 중산층 등을 위한 유형을 신설하지 않은 채 통합공공임대 체계로 가면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며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