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LH는 이번 개선으로 올해 451억원을 아끼고,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LH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비용 상승 요인을 낮추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삼았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 입찰 업체가 해당 단가를 그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정하도록 기준을 바꿔 실제 계약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는 품목과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가운데 일부 항목만 비교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하나로 묶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항목별로 시장단가를 비교할 수 있다.
LH가 올해 하반기 발주 물량인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새 기준을 우선 적용한 결과, 사업비 45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절감액은 278억원, 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절감액은 173억원이다.
LH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을 고려해 누적 절감액을 3977억원으로 추산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달 초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진행했으며, 29일부터 실제 신청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