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14만건 이상이 해제됐다. 서울의 지난해 해제율은 7%를 넘어서며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265만9444건 중 14만202건이 해제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로 집계됐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지난해 6.71%였다. 올해는 8월까지 4.21%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이 6.45%로 가장 높았고 제주 6.38%, 부산 6.16%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21년 아파트 거래 4만여건 가운데 147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3.41%였다. 지난해에는 6419건이 해제됐고 해제율은 7.66%로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 10.32%, 중구 10.12%도 10%를 웃돌았다. 용산구는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서대문구 8.85%, 양천구 8.11%였다.
계약 해제에는 계약 파기나 조건 변경 등 여러 사유가 포함된다. 고가로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해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허위 거래도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의원은 “실거래가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해제 거래 실태 파악과 고의적 시세 조작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