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분사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와 인력난, 이성훈 사장의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비판했다. 이 사장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한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올해 주택 착공 목표를 밝혔다.
12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으로 늘었다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 부문을 분리할 경우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나눌지 물었다.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며, 통합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것이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는 주장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언급하며 수요 억제보다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부채 증가 원인으로 공사비 상승을 꼽으며 건축비가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부채 증가율은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품질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