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의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10년 넘게 팔리지 않은 토지가 올해 7월 기준 707필지로 집계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찰된 토지의 공급가액은 3조4491억원에 달했다.
공공택지 공급공고 필지 기준 유찰률은 2024년 56%, 지난해 45%였다. 각각 공급한 45필지 중 25필지, 22필지 중 10필지가 유찰됐다. 2021년 3%였던 유찰률은 2022년 41%, 2023년 27%를 기록한 뒤 다시 높아졌다.
신규 공급도 줄었다. LH 공급공고 필지는 2022년 81필지에서 지난해 22필지로 72.8%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공고금액은 6조5580억원에서 1조9952억원으로 69.6% 줄었다. 올해 8월까지 공급 공고된 필지는 1필지였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용지 수요 감소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LH는 매각을 늘리기 위해 금융·계약 조건을 완화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한 토지 공급 계약 40조4000억원 가운데 9조5000억원(23.5%)은 무이자 할부 방식이었다. 일정 조건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 계약은 6468억원이었다.
장기 미매각 토지 707필지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용지가 82필지로 가장 많았다.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79필지, 일반공장용지 73필지, 일반상업용지 69필지, 주차장용지 55필지가 뒤를 이었으며, 이들 5개 용도가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김종양 의원은 산단과 지방 택지에 장기간 팔리지 않은 토지가 쌓이는 상황을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의 경고로 지적했다. 그는 택지가 팔리지 않으면 주택을 지을 수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과 지방 경기, 주택 공급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