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잃고 농지가 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고 답했다. 임대 수탁 시 기존 거래 관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천300㏊가 대기 중이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지만, 지역별 신청 상황이 달라 편차가 생긴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내년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기 물량을 예산 배정에 반영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