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린 가운데, 지난 8월 50대와 60대 이상 차주가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형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절반 안팎이던 비중이 7개월 만에 80%대로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 8월 50대 차주에게 새로 내준 주담대 1조4800억원 중 변동형은 81%(1조2000억원)였다. 60대 이상은 신규 주담대 7700억원 가운데 82%(6300억원)가 변동형이었다.
지난 1월 변동금리 비중은 50대 49.3%(7300억원), 60대 이상 53%(4000억원)였다. 7월에는 각각 83.5%, 85.7%까지 높아졌고 8월에도 80%대를 유지했다. 50대의 전체 신규 주담대는 1월과 8월 모두 1조4800억원이었지만 변동형 대출액은 73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64% 늘었다. 60대 이상은 전체 대출액이 7500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변동형은 4000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58% 증가했다.
변동형 수요가 늘어난 데는 고정형보다 당장 적용되는 금리가 낮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1월 말 연 3.626.05%에서 8월 말 4.236.58%로 올랐다. 혼합형 금리도 같은 기간 4.076.67%에서 4.687.12%로 상승했다. 8월 말 금리 하단 기준 변동형은 혼합형보다 0.45%포인트 낮았다. 변동형은 통상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금리를 다시 산정해, 향후 금리가 더 오르면 차주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다.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가 위축되고, 신규 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고부채 차주가 대출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신규 취급 주담대 대상이어서 5060세대 전체의 매도 압력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지난 8월 30대 신규 주담대 5조6300억원 중 변동형은 45.8%(2조5800억원), 20대는 38.6%였다. 신규 주담대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30대 37%, 20대 29%였고 50대는 9.5%, 60대 이상은 7.8%였다. 정책대출은 고정금리나 장기 주기로 금리를 조정해 단기 시장금리 변동에 대한 노출을 줄인다. 보금자리론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우대금리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두고 있어 5060세대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대출 대상을 크게 넓히는 데는 서민·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목적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중은행의 주기형·순수고정형 주담대 경쟁력을 높이고, 기존 변동형 차주가 증액 없이 고정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손명수 의원은 차주가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를 선택하고 필요할 때 기존 변동형을 고정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장기 저금리 조달과 대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