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9일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건축업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 제도 개선 방향은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중앙대 교수)이 발표한다. 사업 특성과 무관하게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 규모와 성격, 선정 목적에 맞춰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 건축기획의 충실성 부족,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다룬다.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 방향은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이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에 더해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개별 공공건축사업 전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자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의 도시·공간·건축정책과 연계해 공공건축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발표에 이어 김진애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과 건축·도시·조경 분야 협·단체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관련 협·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석하며, 현장에 오기 어려운 전문가도 영상회의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국가건축정책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