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분리 개편안에 반대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다시 경고했다.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을 앞두고 대규모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LH 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분사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LH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리 반대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집회에는 노조 추산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당시의 정책 논리와 이번 개편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지부장은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주장한 16년 전 효율화 논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발·건설 부문과 복지·토지 비축 부문을 분리해 주택 공급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2009년 LH 출범 이후 17년 만의 분할이다.
노조는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인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밀실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능을 나누면 개발과 자산관리 업무가 끊기고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 목표는 연간 약 6만호에서 현 정부 들어 11만호 수준으로 늘었고, 연간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시기에 인력 재배치와 업무 이관까지 진행되면 현장의 사업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LH 부채 174조원은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약 1억원씩 누적된 **‘국가 정책성 부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0일 예정된 사측과의 첫 단체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교섭 결과에 따라 창사 후 첫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는 일방적 혁신안 원상복구와 실행 동력·인력 확보, 노정협의체 즉각 구성,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 명문화다.
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 분할을 끝내 밀어붙일 경우 8000명 조합원의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