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에는 설계·건설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해 집값 급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급 시차를 고려하면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6억원 대출 한도를 계속 적용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는 70%**다. 이 사장은 해당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있다며 집값 상승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생애 최초 LTV 축소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사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 사내대출은 정부가 규율할 수 있다면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며, LH 사내대출도 노사 합의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현행 규정을 일부 초과하는 대출을 규정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현재 착공 실적이 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다수 물량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12월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 등의 보상 우려는 있지만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 조직 분리와 관련해서는 인력·조직·예산 보강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LH 개혁과 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