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민참사업)의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정부 부처가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했지만, 국감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포함됐다. 사유는 민참사업의 중소기업 제품 분리발주다. 중소기업계는 LH가 관급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참사업은 공공이 토지와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민간 브랜드로 공급한다. LH 직접 시행 물량 대부분이 민참사업으로 진행돼 현 정부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기업계는 현 정부에서 민참사업 물량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관급자재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래미안·푸르지오·힐스테이트 등 민간 브랜드로 공급하는 사업에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업계는 의무화가 정부의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맞지 않고, 민간 건설사의 참여 기피와 조달 지연, 공기 차질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가 전달된 뒤 정부는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 관련 사안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이자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의무화에 법적 근거가 없고 민참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양질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