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 부동산 매매 직거래 신고는 8만397건으로 전체 매매의 약 12.7%를 차지했다. 장경태 의원은 6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2022년 1126건에서 2023년 12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506건으로 줄었고, 2025년 78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규모와 달리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는 확대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이상거래 조사 인력은 2022년 20명, 2023년 27명, 2024년과 2025년 각각 34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37명이다. 그러나 모든 인력이 중개거래와 직거래 조사를 함께 맡아 직거래 전담 인력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직거래 조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는 온라인 직거래 방식의 피해 경험률이 47.2%로 담겼다. 장 의원은 부동산 거래 피해 규모가 큰데도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국부동산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