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서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α의 윤곽을 이르면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예고한 9월 말~10월 초보다 일정이 늦어졌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통해 사업 기간을 약 7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로 조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해 23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되는 일정도 고려했다. 국토부는 발표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마친 뒤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α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입지가 공개된 곳은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 4500가구, 서울 강서 1000가구 등 3곳으로, 총 2만7200가구다. 나머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추가 착공 물량 12만 가구+α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착공 시기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정해진다.
추가 공공택지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 등 서울과 맞닿은 경기 지역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서울에 있는 물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8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 결정과 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지구 지정 전 기본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부지 확보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