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유 군용지는 보상 절차와 철거가 비교적 신속해 주택 공급 용지로 활용하기 수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 공병부대 용지에는 미래에셋·위본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200가구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제안했지만, 전체 용지의 98.5%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여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평가등급은 1999년 도입됐으며,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용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추가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