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난해 착공할 계획이었던 비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14개 사업을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계획된 사업도 지연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사업지는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천689가구를 포함해 총 7천346가구다.
지난해 착공이 미뤄진 사업 중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것은 3개였다. 이 가운데 울산다운2 B-7과 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다. LH는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와 사업지구 및 인근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5천477가구다. 지역별로는 대구 1천394가구, 경북 1천25가구, 충남 860가구, 울산 494가구 순이며 부산과 대전은 계획 물량이 없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6천가구, 2023년 10만8천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평균인 18만5천가구를 밑돌았으며,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와 지방 공공주택 사업의 수요 부족이 지역별 공급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를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주택 재원이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입되도록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