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된 부동산 매매 직거래는 8만397건으로 전체 매매의 12.7%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거래 이상거래만 전담해 조사하는 인력은 없다.
장경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는 부동산 매매 8건 중 1건꼴이었다. 직거래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2022년 1126건, 2023년 1222건, 2024년 506건, 지난해 7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건수는 2022년보다 30% 적었다.
이상거래 조사를 맡은 한국부동산원 인력은 2022년 20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37명이다. 2022년보다 85% 증가했지만 직거래 전담 인력은 없다. 같은 인력이 중개거래와 직거래 조사를 모두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거래 조사 건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직거래 조사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 편법증여나 시세를 크게 벗어난 거래 등을 살피는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이용자의 피해 경험률이 47.2%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을 부동산감독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