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이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다.
이 사장은 9월 30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 방문에 맞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 6억원을 계속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며, 사회와 공동체에 이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이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사장은 LTV 한도까지 대출받아 주택을 사려는 경쟁이 집값을 올리고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와 사전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과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기 라인’으로 꼽히며, 국토부 실무 관료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간담회 뒤에는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70%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청년 문제를 고려하면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사내대출도 가능하면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사내대출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노조와 기준 조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노사 합의가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통해 매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