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점검은 10월 19∼30일과 11월 9∼20일 두 차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방정부는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를 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도 개별 조합이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