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을 하나의 초광역경제권으로 묶고, 영남과 호남에 세계적 지식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간 전략이 제시됐다. 영호남을 잇는 광역 교통망과 지식산업 거점을 갖춰 지역의 산업 기반을 새 일자리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국토 공간구조는 수도권 1극 체제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50.8%가 거주한다. 정부는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고, 현 정부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공간 전략은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해안과 평지에서는 성장과 집적을 관리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보존과 유지에 기반한 지역경제를 설계해야 한다. 서울에서 충청까지 이어지는 축과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어지는 축을 각각 초광역경제권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호남은 주요 도시 간 거리가 짧아 고속철도와 간선망을 확충하면 핵심 도시를 30분에서 40분, 권역 전체를 한 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남해와 서해를 따라 평지가 이어지고, 산업화 시기에 조성된 임해공업단지와 에너지 생산 기반도 있다.
지식산업 거점과 인재 생태계
제조업은 앞으로도 발전하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식산업과 인재 생태계가 필요하며, 지식 인재가 만드는 일자리 하나가 서비스업 일자리 다섯 개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호남이 지식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허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세계적인 지식 허브를 위해서는 핵심 거점이 필요하고,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의 생활권 도시에 혁신 인재 30만 명을 모으고, 한 영역의 세계적 허브에는 핵심 인재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여러 영역의 지식 허브에는 핵심 인재 7만 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영호남에는 배후 인구와 제조업 기반,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 대학과 자연환경이 있다. 기존 도시들을 광역급행철도와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영남과 호남에 각각 세계적인 지식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