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다음달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350여 곳의 이전 여부와 지역별 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대응 역할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금융위기 때 금융회사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만큼, 주요 금융회사가 모인 서울에서 시장 불안을 살피고 금융회사와 공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금융공기업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후보로 언급됐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특수법인 형태라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주 수요는 15만 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하고 지역 대학·산업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 종사자 지원으로는 1차 이전 당시 제공한 2년간 월 20만원의 이주 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별 원거리 우대수당과 조기 이전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통·교육·의료·문화 여건을 개선하며 민간 건물을 임차해 조기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유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혁신도시는 에너지 공기업, 대전은 국책 연구기관, 강원 원주혁신도시는 식품·의약품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원주시는 생명산업 기반 공공기관 65곳을 희망 기관으로 선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경남혁신도시는 방위산업·우주항공·원전·조선 산업을 바탕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은행 등 4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부산혁신도시는 금융 중심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6곳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