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18일 발주한 조사에서는 세제·금융·규제지역·임대차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핀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하는 것은 2023년 유사 조사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정책에 대한 개별 평가뿐 아니라 여러 정책을 함께 적용할 때의 정합성과 국민 수용성도 분석한다.
조사는 같은 제도 안에서 정책 수단을 어떻게 조합할지, 서로 다른 제도를 함께 시행할 때 어떤 조합을 선호하는지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정책 간 조합과 상호작용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조사 대상은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무주택자,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한다. 연령과 지역 등을 고려해 표본을 설계하고,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 거주지역에 따른 정책 인식 차이도 확인한다.
정부는 8월 3일 부동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 13일 주택 공급대책을 내놨다. 용역 발주일인 9월 18일에는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조사가 연구과제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진행 중인 ‘부동산 시장 구조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제도 종합 개선 방안 연구’에서 설문조사 일부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기 조사가 아니며 과거 유사 조사와도 별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