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를 돕기 위해 조성한 정책펀드에서 449억 원 규모의 부실이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단계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PIS 펀드는 해외 도로·발전소·도시개발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공공·민간 정책펀드다. 2019년 1조5000억 원 규모의 1단계 펀드가 조성됐고, 지난해에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2단계 펀드가 마련됐다. 1단계는 정부·공공기관 모펀드 6000억 원에 민간 자금 9000억 원을 더했으며, 2단계는 모펀드 4400억 원과 민간 투자 6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1단계 인프라펀드는 도로·통신 등에 투자한 사업 한 곳의 재무 상황이 악화해 346억 원을 전액 상각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장부상 가치가 0원이 된 것이다. 원유 운송시설에 투자한 제안형 펀드에서도 사업 한 곳의 가치가 급락해 103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고, 추가 손실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1단계 펀드가 13개국 29개 프로젝트에서 3781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회수액은 대출 이자나 만기 원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원금 1조 원 이상이 아직 묶여 있고, 29개 사업 가운데 6개는 착공 전이다. 해당 사업은 플랜트 2건, 인프라 1건, 스마트시티 3건으로,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부실 우려도 제기됐다.
2단계 펀드의 프로젝트 펀드 조성도 계획에 못 미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8월까지 결성이 끝난 것은 735억 원 규모 1건이었다. 목표 달성률은 **18.4%**다. 투자처와 민간 자금 모집이 늦어지면서 모펀드에 납입된 공공자금 1760억 원 중 **1090억 원(61.9%)**은 금융기관 예금으로 남아 있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22억 달러 수주·수출 견인을 내세웠지만 부실이 현실화했다며, 해외 인프라 자산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2단계 펀드 집행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매각해야 정리가 끝나므로 손실로 규정하기는 이르며,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2단계 펀드는 올해 투자를 시작해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