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30대의 부정 평가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다.
연령별 부정 평가는 30대가 78.8%로 가장 높았다. 20대도 부정 평가가 53.8%로 긍정 평가 31.0%를 웃돌았다. 무주택자 비율은 20대 72.2%, 30대 70.9%로 집계됐다.
조사에서는 2030 청년층과 무주택자 사이에서 대출 규제로 인한 ‘내 집 마련 박탈감’과 ‘구매 기회 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 부정적이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정책으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한 30대는 54.1%였다.
자금 보유자와 대출 필요자 간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전체 57.1%, 30대 70.7%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57.0%, 진보 성향 중도 응답자의 50.6%도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6.7%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를 꼽은 응답이 32.1%로 가장 많았다.
정희용 의원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실수요자에게는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을,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지방에는 지속 가능한 주거수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