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 발주분에서 약 451억 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 원, 누적 약 4000억 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식 변경이 핵심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단가다. 설계단가가 입찰단가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낙찰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계산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정했다. LH는 표준시장단가가 선택되면 입찰업체가 설계단가를 그대로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를 계산해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하고, 더 낮은 금액을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평균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이다. LH는 이 방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입찰 기회를 넓히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품목과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공사항목별 단가를 정리한 표준일위대가 중 표준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일부 항목만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도 비교 대상에 포함한다. 단일 일위대가로 묶여 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 비교가 가능해졌다.
LH는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 1만 9677가구에 우선 적용해 약 451억 원의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적용 품목 확대에 따른 절감액은 278억 원, 적용 방식 개선에 따른 절감액은 173억 원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을 고려하면 누적 절감액은 39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절감된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