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1년 이상 빈집으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2021∼2025년 1천670억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기 공가에 따른 임대료 손실은 5년간 1천600억원대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3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손실액은 2021년 대비 47.2% 늘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6천400만원(46.4%)으로 가장 컸다. 이어 행복주택 443억6천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천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천800만원(11.8%) 순이었다. 행복주택 손실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8월 기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97만6천949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인 주택은 3만8천681가구였다. 전체 공가율은 4.0%였고, 6개월 이상∼1년 미만 공가는 1만6천217가구(41.9%), 1년 이상 장기 공가는 2만2천464가구(58.1%)였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천496가구)로 가장 높았다. 영구임대는 4.2%(7천71가구), 공공임대는 2.5%(1천983가구), 국민임대는 2.4%(1만3천918가구)였다.
LH는 공가 발생 원인으로 도심 외곽 신규 개발지역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 인근 지역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을 들었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아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재정 낭비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