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신혼·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이 계획에 담겼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며, 지방우대를 적용하면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 월 10만 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 원을 추가하는 구조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을 청년·결혼·신혼·육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한다. 새로 도입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1%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은 결혼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가점은 1점씩 높이고,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를 0.3%p에서 0.4%p로 확대하고 우대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업이 업종·직무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 사정에 맞는 유연근무제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AI 담당 교원 1만 명을 연수하는 것이 목표다. 대학의 AI 기본교육과 취업준비자·재직자·경력단절자 대상 직무별 AI 교육, 고령층 등을 위한 AI디지털배움터와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