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 물량 상당수가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어 선정이 끝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인력 충원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적극적인 증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조속한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재무구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물가가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건축비 상승으로 개발사업에서 남는 것이 많지 않으며,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회복은 더디다고 말했다. LH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지원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담긴 94만가구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보편형 임대가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 물량은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편형 임대는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착공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다는 지적에는 계산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물량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으며, 민간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11월이나 12월 중 착공할 물량이 많다고 말했다.
‘신축매입 약정 신속 착공’이 착공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에는 서류상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인정해 온 방식이라며, 용어로 혼선이 생긴 만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류상 착공을 하면 약정 전에도 실제 착공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발언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과 주택가격 상승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보유 주택 등기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중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택을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1개는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1개는 이번 달에 등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