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지보수를 맡는 임대주택은 약 10만 가구 늘었지만, 담당 인력은 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기준 직원 1명당 관리 가구는 평균 3202가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LH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가구에서 올해 6월 112만6972가구로 증가했다.
3년 6개월 동안 관리 대상은 9만9401가구 늘었으나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1명 증가했다. 직원 1명당 관리 물량은 같은 기간 2928가구에서 3202가구로 274가구 늘었다.
관리 대상뿐 아니라 수리·보수 업무도 많아졌다. 임대주택 1만 가구당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2022년 6764건에서 지난해 9573건으로 2809건 증가해 41.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1만 가구당 담당 인력은 3.42명에서 3.16명으로 7.6% 감소했다. 관리 물량과 처리 업무는 늘었지만 이를 맡는 내부 인력은 줄었다.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수리 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반복하자’**도 증가했다. 발생 건수는 2022년 1272건에서 지난해 2404건으로 89% 늘었다. 같은 기간 LH 관리 매입임대주택은 19만1514가구에서 21만5997가구로 12.8% 증가했다. 주택 증가율보다 반복하자 증가율이 약 7배 높았다.
유지보수 예산과 외부 계약업체 수도 늘었다. 임대주택 1만 가구당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99억7600만원에서 지난해 143억5400만원으로 43.9% 증가했다. 계약업체는 20222024년 438곳에서 20242026년 612곳으로 174곳 늘었다.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247건에서 271건으로 증가했다.
외부 업체가 수리와 보수를 하더라도 입주민 요청을 접수하고 작업 결과와 품질을 확인하는 일은 LH가 맡는다. 관리 물량과 외부 업체가 함께 증가하면서 LH 내부의 관리·감독 부담도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인천의 관리 물량은 2022년 5만9654가구에서 올해 6월 8만5923가구로 44.0% 증가했다. 반면 담당 인력은 41명에서 25명으로 16명 줄었다. 직원 1명당 관리 물량은 1455가구에서 3437가구로 136.2% 늘어 전국 평균 3202가구보다 235가구 많았다.
정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유지보수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내부 담당 인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의 업무량과 인력 배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보고, 수리 이후 보수 결과와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 업체가 보수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감독은 LH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