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기에 접어든 만큼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초점을 신규 거점 조성에서 기존 거점의 경쟁력 강화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 보고서에서 전문가 설문과 해외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성장기의 균형발전이 형평성에 무게를 뒀다면, 인구감소기에는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을 통한 분배’와 균등 배분에서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을 통한 집중형 분산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간 정책에서는 신규 거점 조성보다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비수도권 대도시를 육성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낙후지역 지원은 획일적 균등 배분 대신 낙후도 개선 실적에 연동한 차등 지원으로 바꾸고,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처별 분산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향후 과제로는 5극3특·균형성장·초광역특별협약과 실천전략의 정합성 확보, 협약형 거버넌스 활성화가 꼽혔다. 메가·도심융합·기회발전 특구 등 다양한 특구와 일자리 전략을 국정과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기여를 인정했지만 효과성은 대체로 보통으로 평가했다. 기여를 인정한 응답은 77.5%였고, 효과성에 대해 80%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지역 간 자원격차 고착화가 각각 55.0%로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에서는 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 지원에 60%가 공감했고, 지자체 자율성 강화는 5.50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정우성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의 합의된 정의가 없어 사용하는 주체와 맥락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기의 균형발전을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대도시를 포함한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집중과 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