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외 지방청에서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2024년 338건에서 2025년 403건으로 19.2% 증가했고, 추징세액은 378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8.3% 늘었다. 서울청은 조사 건수가 226건에서 234건으로 3.5%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247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0% 감소했다.
서울청 외 6개 지방청의 조사 건수는 112건에서 169건으로 50.9% 늘었고, 추징세액은 131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6.5% 증가했다. 전체 조사 건수 증가분 65건 가운데 57건(87.7%)이 서울청 외 지방청에서 발생했다. 전체 조사에서 이들 지방청이 차지하는 비중도 33.1%에서 41.9%로 커졌다.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 93.3%(15→29건)가 가장 높았고, 인천청 73.1%(26→45건), 중부청 38.1%(42→58건), 대구청 36.4%(11→15건) 순이었다. 추징세액은 중부청이 31억원에서 82억원으로 164.5%, 대구청이 18억원에서 36억원으로 100.0% 늘었다. 지방청별 실적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기준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한강벨트’, ‘강남4구’, ‘마용성’ 등 서울 주요 지역 고가 주택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올해 실적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국세청은 서울 초고가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지만 애꿎은 지방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뤄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