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30년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투자가 확대되며 차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짓는 사업이 늘어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LH의 총지급이자는 올해 3조1255억원에서 2030년 7조2392억원으로 증가한다. 5년 동안 4조1137억원, 131.6% 늘어나는 규모다.
LH의 이자부 부채는 올해 123조2319억원에서 2030년 254조201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도시기금 부채는 58조9173억원에서 92조2027억원으로 33조2854억원 늘고, 공사채 등은 64조3146억원에서 161조9985억원으로 97조6839억원 증가한다. 전체 이자부 부채 증가분 중 74.6%가 공사채 등에서 발생한다.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LH의 수익 구조도 약화할 전망이다. LH는 “2030년까지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했지만, 직접 주택을 지으면 택지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건설비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LH 직접 시행 확대에 따른 추가 착공 물량은 2026~2030년 5만3300가구다. 이 물량을 포함해 LH가 같은 기간 택지·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 건설·운영, 매입임대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312조8000억원이다. 연간 투자액은 올해 39조6000억원에서 2029년 76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LH의 재무전망도 나빠졌다. 종전 계획에서 2029년 총부채는 261조9125억원, 부채비율은 260.3%였으나 새 계획에서는 각각 334조8350억원, 346.5%로 높아졌다.
LH는 2026~2030년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에는 총부채 372조7588억원, 부채비율 351.2%, 영업손실 2조7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재무전망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이후 발표된 주거안정플랜 등 추가 정책의 재무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강대식 의원은 “LH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은 채 주택을 계속 짓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재무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재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