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1년 이상 장기 공가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2021∼2025년 167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5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2만2464가구로, 6개월 이상 빈집의 절반을 넘었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원, 2025년 398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6400만원으로 가장 컸고, 행복주택 443억6800만원, 공공임대 263억8600만원, 영구임대 196억7800만원 순이었다. 행복주택 손실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늘었다.
LH가 관리하는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97만6949가구였으며, 6개월 이상 빈집은 3만8681가구로 공가율은 4.0%였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1년 미만 공가는 1만6217가구, 1년 이상 장기 공가는 2만2464가구였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496가구)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 4.2%(7071가구), 공공임대 2.5%(1983가구), 국민임대 2.4%(1만3918가구) 순이었다.
LH는 공가 발생 원인으로 도심 외곽 신규 개발지역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과 시설 노후, 인근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을 들었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와 임대료 손실이 재정 낭비와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진다며,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