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어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청와대 국토비서관을 지낸 이 사장의 발언에 정부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장은 9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기준 6억 원이며, 생애최초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가능하다. 그는 “사람들이 LTV 70%까지 풀로 6억 원씩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한다”며 “공동체에 안 좋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과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기 라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료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인물로서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6주 연속 상승,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