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조사·산정되고 있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검증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공유해 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부와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시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2027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 연구’에 12개 시·도와 함께 참여해 센터의 기능과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역할,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학계와 국회, 지자체, 공시업무 관계자들이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과 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실행 과제로 명확한 법적 권한과 역할 부여,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공유,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 연계, 사전 검증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시범연구사업에서 쌓은 분석 경험과 관계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센터 기능을 구체화하고, 전국 시·도의 참여 확대와 담당자 교육체계 정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에서 시·도 광역단위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