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계획된 공공주택 사업의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 계획에 포함됐지만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14개로 모두 비수도권에 있다.
사업지는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천689가구를 포함해 일반형, 통합공공임대 등 총 7천346가구다.
지난해 착공이 미뤄진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곳은 3개뿐이며, 이 중 2개 사업은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다. 해당 사업은 울산다운2 B-7과 괴산미니복합타운 A3다.
LH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와 사업지구 및 인근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천477가구로 대구 1천394가구, 경북 1천25가구, 충남 860가구, 울산 494가구 순이다. 부산과 대전은 올해 계획 물량이 없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6천가구, 2023년 10만8천가구, 2024년 15만가구, 2025년 15만3천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평균인 18만5천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계획된 공공주택도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다며 지역별 공급 정책의 미스매치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주택 재원을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