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과 긴급 경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에 사용한 업체 40곳이 지난해 적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정책자금 목적 외 자금 사용 점검’에서 해당 업체들을 찾아냈다. 업체들은 각각 10억∼6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장을 마련한 뒤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다. 지원액은 모두 87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책자금을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다 적발된 중소기업은 2023년 1건, 2024년 26건, 2025년 40건으로 늘었다.
경남 창녕의 A 기업은 중진공에서 11억9천만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중기부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기술보증, 정책자금 등으로 33억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다른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시설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임대에 쓴 B 기업도 기술보증·수출바우처·정책자금대출 등 8개 항목으로 중기부에서 24억4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적발 업체 중 이처럼 중기부 사업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곳은 25곳이었다.
권 의원은 중기부 지원 사업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자금을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는 데 쓴 업체들이 추가 혜택도 받았지만 중기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하기관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대상 선정에 반영할 점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