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당초 발표된 34만2000가구보다 4만2000가구 적은 30만가구로 확정됐다. 중복 집계분을 제외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율도 기존 17.8%에서 28% 안팎으로 커졌다. 공급 통계가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통계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준공은 잠정치보다 4만2000가구(12.3%) 줄었다. 지난해 9월 도입한 ‘잠정치-확정치’ 체계에 따라 나온 첫 연간 확정치다. 수도권 준공은 16만6000가구에서 14만4000가구로 13.4%, 비수도권은 17만7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11.2% 감소해 수도권의 조정 폭이 더 컸다. 인허가는 38만8000가구로 8500가구 늘었고, 착공은 27만2000가구로 500가구 줄었다.
준공 물량에 큰 차이가 생긴 것은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 중복 집계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통계부터 최초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을 집계하도록 했지만, 앞서 발표된 1~9월 잠정치에는 중복분이 남아 있었다. 국토부는 행정정보의 사후 입력, 세대수 증감, 승인 취소 등으로 공표 이후에도 통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치를 기준으로 지난해 준공은 2024년 41만6348가구보다 약 28% 감소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잠정치로 계산한 감소율은 17.8%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장이 공급 여건을 판단할 때 활용한 지표에 실제보다 많은 준공 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2024년 4월 2023년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19만2000여 가구 과소 집계됐다며 수정했다. 당시 준공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12만 가구 늘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국토부가 오류를 파악하고도 두 달여간 공개를 미뤄 정책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014~2024년 통계를 재정비하고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이때 11년간 착공은 12만5000가구 늘고 준공은 4만9000가구 줄었다. 새 체계에서 처음 나온 확정치에서도 상당한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준공 감소도 이어졌다. 1~8월 준공은 15만664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수도권은 21.6%, 서울은 19.1%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9·7 공대책에서 제시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에 못 미쳤다. 8월까지 실적은 8만6739가구로 목표의 32.4%에 그쳐, 남은 넉 달 동안 18만 가구 이상을 착공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연간 착공 확정치 16만7000가구를 웃돈다.
국토부는 준공 중복 집계 문제가 해소돼 올해 통계부터는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통계와 예측이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