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로 조정했다. 당초 9월 말까지 공개하기로 한 7만3000가구 규모 후보지의 발표가 서울시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발 구상·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로 늦어졌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공개 물량인 7만 3000가구의 입지를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개발 구상과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공개된 후보지는 경기 남양주 도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4500가구), 서울 강서(1000가구) 등이다. 추가 공공택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하남 감북동, 고양 대곡역 일대 등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내 물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급 물량 발표에 앞서 실현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 수용성 검토와 후속 인프라 계획이 부족한 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고려해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결정·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하고, 지구 지정 전 기본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