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4년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요 과제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3기 신도시의 우수 입지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 출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리츠 대출 투자는 감독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실적은 나오지 않았다.
배당금 일부를 신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부 유보 허용과 월 단위 배당 허용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2024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이사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모기지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 한도 폐지는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다.
허 의원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