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주택 수요 관리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함께 쟁점이 됐다. 한국은행은 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착공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국감 업무 현황 자료에서 8·13 대책 이후에도 지역별 주택시장 흐름이 달랐다고 밝혔다. 8월 이후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서울 외곽에서는 오름세가 이어졌고, 경기 남부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주택 관련 대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1만3293가구로 올해 목표 5만1783가구의 25.7%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까지 매입임대 실적도 연간 목표 1만8000가구의 1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착공이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연말에 실적을 만회하더라도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 지연을 대출 규제 주장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LH 사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을 발언의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보상과 공사 물량이 몰렸고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착공 실적과 실제 입주 가능한 공급 물량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국감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