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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개정되면 번호·내용이 바뀝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을 열어 최신판을 받으세요. 법령 개정은 법령 개정과 알림으로 알립니다.
| 서식 | 출처 | 근거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제3호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제4호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인장등록신고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 시행규칙 제9조제5항 |
|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시행규칙 제11조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법무부·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서면 계약 시 표준계약서 우선 사용)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소장)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민사소송법 제254조 |
| 건물인도청구의 소(소장)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민법 제21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소장)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등기 신청 서식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등기 신청 서식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민사집행법 제264조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민사집행법 제303조 |
| 채권가압류신청서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민사집행법 제276조 |
| 금전공탁서(변제공탁) | 법원 재판업무 서식 | 민법 제487조 · 공탁법 |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하이코리아) 서식 | 부동산등기법 제45조 · 출입국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뒤 별표·서식 탭을 엽니다.
| 자료 | 확인하는 것 |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근저당·가압류·신탁 등 권리관계 |
| 건축물대장 | 용도·면적·사용승인일·위반건축물 표시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
| 공시가격 |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개별공시지가 |
| 실거래가 | 같은 단지·유형의 최근 거래 |
| 미납 국세 열람 | 임대인의 미납 국세(임대인 동의 또는 임차인 열람 신청) |
| 미납 지방세 열람 |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
건축물대장 표제부·토지이용계획·공시가격 요약은 공부 자료 한 번에 보기에서 주소 하나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