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에 이름이 올랐다고 바로 보존등기까지 될까

상황

가상의 솔재군에서 임야를 사려는 이서윤 씨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박도윤 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었고, 이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쟁점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르면 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포괄승계인, 소유권을 판결로 증명하는 사람,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씨처럼 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은 그 사정만으로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장상의 이전등록만으로는 곧바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제2호, 제3호;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중개 실무 확인

•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누구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과 등기부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내역을 구분해 살핍니다.
• 최초 소유명의인 또는 포괄승계인부터 이어지는 권리관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판결 등 별도의 보존등기 신청 근거가 있는지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