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땅을 깎아 내린 이웃, 예방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황

강원도 솔바람읍에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는 서윤 씨는 이웃 박 씨가 축사 부지를 만들려고 경계에 붙은 비탈면을 수직으로 깎아 내린 뒤 걱정이 커졌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과수원 쪽 흙에 가느다란 금이 보여, 서 씨는 토목기술자 한 씨에게 현장을 살펴봐 달라고 했고 한 씨는 붕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박 씨에게 보강 공사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소유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강 공사비를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이미 발생한 소유권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하거나,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해를 없애거나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자체를 지급하라는 청구권까지 이 조항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 씨가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박 씨에게 보강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청구와 방해 제거·예방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14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중개 실무 확인

• 경계와 비탈면의 위치, 절토 전후 상태를 사진·측량 자료로 남깁니다.
• 균열이나 토사 유실이 보이면 발생 시점과 강우 상황을 기록하고 전문가 점검을 권합니다.
• 비용 지급 요구와 별도로, 방해 제거·예방이나 손해 담보 청구 가능성을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