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공유물분할소송으로 나눌 수 있을까?

상황

충북 제천 외곽의 과수원 부지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윤서 씨와 두 남동생은 땅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윤서 씨는 땅을 매각하고 싶었지만 동생들은 보유하길 원했고, 중개사 한 대표에게 “공유물분할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쟁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 상속인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될까요?

판례·법령 근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다면,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들어 있는 땅 한 필지를 두고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개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민법 제268조

중개 실무 확인

• 등기부와 상속 관련 자료를 통해 상속인과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인지, 이미 공유관계가 확정된 뒤인지 구분합니다.
•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매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가정법원 절차와 법률전문가 상담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