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바짝 붙은 창고, 이웃 땅 주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상황

전주 외곽의 작은 대지를 산 박 씨는 담장 옆에 바짝 붙어 선 최 씨의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창고는 경계에서 불과 15cm 떨어져 있었고, 최 씨는 공사 당시 전 소유자 이 씨가 현장을 지켜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서로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매매를 중개한 윤 대표에게 법정거리를 어겼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쟁점

이전 소유자와 이웃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새 토지 소유자도 법정거리 위반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판례·법령 근거

민법 제242조의 법정거리는 인접한 소유자끼리 합의해 두지 않기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길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인정되면 건축물의 법정거리 미준수만을 이유로 건축을 폐지·변경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이 씨와 최 씨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의가 인정된다면, 법정거리 위반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242조 (구 민법 제234조), 대법원 1962. 11. 1. 62다567 판결

중개 실무 확인

• 건축물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측량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전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당시 대화나 정황을 확인합니다.
•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 설명을 구분해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