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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곽의 작은 창고를 강제경매로 낙찰받은 한 씨는 대금 2억 4천만 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채무자 강 씨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였고 실제 소유자는 서 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자 한 씨는 채권자 윤 씨와 채무자 강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낙찰자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낙찰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강제경매 절차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효한 경매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신 낙찰자는 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한해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과 배당금의 부당이득 반환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